법령 지방재정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10454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미간행]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2, 2010. 1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은평구와기획재정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6, 2009. 5.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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